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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불안에 ‘자력 방위’ 준비하는 나토

서울뉴스싱귤러2024-03-28 18:08:08【백과】5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올해 18개 회원국이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지출”작년 총 31개국 중 11개국만 충족…“너무 늦었다” 평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트럼프발 불안에 ‘자력 방위’ 준비하는 나토

“올해 18개 회원국이 GDP 대비 2% 이상 방위비 지출”작년 총 31개국 중 11개국만 충족…“너무 늦었다” 평가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유럽 국가들이 독자적 방위 능력 강화에 애쓰고 있으나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발 불안에 ‘자력 방위’ 준비하는 나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나토 31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2%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토는 2014년부터 GDP 대비 방위비 지출 목표를 2%로 잡아왔으나, 지난해만 해도 이 목표를 충족한 회원국은 11개국에 불과했다. 올해 나토 회원국 전체 GDP 대비 방위비 규모는 3800억달러(약 507조3000억원)로, 처음으로 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발 불안에 ‘자력 방위’ 준비하는 나토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은 올해 GDP의 2.1%에 해당하는 685억8000만유로를 방위비로 책정해 1990년대 초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방위비가 2%를 넘었다.
트럼프발 불안에 ‘자력 방위’ 준비하는 나토
독일은 무기 생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독일 방위산업체 라인메탈은 북부 니더작센주에 신규 포탄 생산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지난 12일 이 기공식에 참석한 올라프 숄츠 총리는 “독일군과 유럽 내 파트너들에게 포탄을 내구성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내년에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0만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은 또 공군기지를 확장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제 애로 대공 방어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나토가 방위비 지출을 늘리고 독일이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유럽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일들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승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포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상원이 지난 13일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지원 예산이 포함된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나 하원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유럽연합(EU)은 오는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발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현재로선 그 절반 수준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미국의 보호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유럽이 독자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및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으나 그 시급성에 비해 “너무 늦었다”고 평가했다. 독일 싱크탱크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클라우디아 마요어는 NYT와 인터뷰하면서 현재 유럽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EU 국가들의 병력은 냉전 말기인 1989년 338만여명이었으나 2020년 190만여명으로 줄었다. 유럽 최대 프랑스군(20만여명)도 미군(130만여명)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 조지아대 카스 뮈더 교수(국제관계)는 지난 1일 가디언 칼럼에서 EU가 미국의 지원 없이 유럽을 방위하려면 EU를 탈퇴한 영국군 병력(14만여명)을 포함하더라도 지금보다 병력을 최소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유럽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해야 하지만, 나토는 지출 목표를 더 높게 잡을지 여부를 아직 논의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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